유산취득세는 최근 상속세 개편 논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유산취득세가 무엇인지, 현재 시행 중인지, 상속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상속 설계 방향 자체를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최신 제도와 논의 상황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그 세액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과세 기준이 “전체 유산”이냐, “각자의 취득분”이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세 부담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시행 중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산취득세는 2026년 2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속이 발생하면 여전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유산세 방식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유산취득세는 정부 차원의 세제 개편 논의에서 검토된 바 있으나, 입법 완료 및 시행 단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 설계는 반드시 현행 상속세 체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세율 구조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와 비교하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상속세 세율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 과세 | 표준세율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 30억 초과 | 50% |
최고세율은 50%입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합산해 이 세율을 적용한 뒤, 상속인들이 이를 나누어 부담합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인별로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 총 유산 20억 원
- 상속인 2명
- 각 10억 원씩 상속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 20억 원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라면
👉 각 10억 원에 대해 각각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 구조에서는 과세표준이 나뉘면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담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단순히 세율 문제가 아니라 상속 구조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분산 효과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되는 경우에는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가 도입된다면 상속 설계 방식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와 증여세의 구조 비교
흥미로운 점은, 현재 증여세는 이미 유산취득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이미 개인별 취득분에 따라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구조가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세제 일관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상속과 증여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의 핵심 쟁점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수에 따른 세 부담 차이
- 분산 상속 전략 증가 가능성
- 고액 자산가의 절세 구조 변화
- 기업 승계에 미치는 영향
특히 기업 승계와 대규모 자산 이전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라 세 부담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가업 승계, 자산 분배, 가족 간 분쟁과 직결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는 상속 설계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변화 가능성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취득세와 배우자 상속 공제의 관계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는 배우자에게 상당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상당한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에도 배우자에 대한 별도 공제 규정이 유지될지 여부는 입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사안입니다.
현재는 확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산취득세 관련 예시 사례
사례 1
총 유산 30억 원, 상속인 3명
현행 유산세 방식: 30억 전체에 세율 적용
유산취득세 방식: 10억씩 개별 적용 → 누진세 효과 차이 발생 가능
사례 2
총 유산 15억 원, 배우자 단독 상속 → 유산취득세 도입 시에도 배우자 공제 여부에 따라 세 부담 달라질 수 있음
사례 3
총 유산 50억 원, 자녀 1명 상속 →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고율 구간 적용 가능성
유산취득세 FAQ
Q1. 유산취득세는 지금 시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유산취득세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Q2.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누진세 구조상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현재 상속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이 적용되나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Q4. 유산취득세는 증여세와 같은 구조인가요?
구조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상속과 증여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Q5. 유산취득세 도입 전에 상속을 미루는 것이 유리한가요?
제도 변화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제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